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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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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재보호법 제5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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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주교
1
송명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
사업인정고시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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